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일부개정예규

개정이유

○ 이름의 한자 표기 부분에 한글․한자 혼합 표기도 가능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재례를 명시함

○ 기존 예규에 명시되지 않았던 성명란 기재례를 추가함

주요내용

○ 성명 전부나 일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그 기재례를 명시함[제3호가목(1)]

○ 성명 전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만 기록함을 규정하고 그 기재례를 명시함[제3호가목(2)]

3.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0호                    2017. 6. 29. 결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일부개정예규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성명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 성명의 전부나 일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한다.

[기재례] 김철수(金哲秀), 김하늘(金하늘), 스미스철수(스미스哲秀), 김철수(金哲수), 김철수(金철秀)

(2) 성명 전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만 기록한다.

[기재례] 김찰스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성만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정정

“김하늘(金)”을 “김하늘(金하늘)”과 같이 정정하는 것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른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성명란」 의 기록방법 가. “성명란”은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고, 한자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만 기록한다. 성명란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는 방법은 “김철수(金哲秀)”와 같이 한다. 다만, 성이 한자이고 이름이 한글인 경우 “김하늘(金하늘)”과 같이 기록하되, 이에 관한 정정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른다.	3. 「성명란」 의 기록방법 가. "성명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 성명의 전부나 일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한다. [기재례] 김철수(金哲秀), 김하늘(金하늘), 스미스철수(스미스哲秀), 김철수(金哲수), 김철수(金철秀) (2) 성명 전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만 기록한다. [기재례] 김찰스
나. 신고서상 사건본인의 성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 신고서상 사건본인의 성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에는 한글표기를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빠뜨린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한다.	나.(현행과 같음)
다.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후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경우에는 한글 이름만을 가진 경우이므로, 후에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게 하려면 추후보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현행과 같음)
	라. 성만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정정 “김하늘(金)”을 “김하늘(金하늘)”과 같이 정정하는 것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른다.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